"추가 공급물량 늘려라…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의 세입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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