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정략적 요건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할 때다.
공통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 절벽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 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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