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난민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느껴지지만 2018년 4월 제주에 입국하여 보호를 요청한 예멘인 500여 명이 주목받은 이후 난민은 한때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한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불안은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이 되어 난민법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나 여론이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난민들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권리의 주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난민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난민협약을 충실히 지키며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 난민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난민협약 이행과 국내 난민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세계 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인권위도 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난민이 우리 곁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총 1052명이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국내 거주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2294명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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