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직접 주문해달라"…'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 독려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에 철퇴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배달의 민족'이 바꾼 수수료 체계는 잘 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부터 이른바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월정액 광고의 '울트라콜'을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로 바꾸면서 "전체 입점 업체 중 52.8%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데이터를 보니 배달의 민족 측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수료만 지불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명 깃발꽂기 경쟁으로 인해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업소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자 운동까지 등장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리는 배달앱의 행태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군산시가 정착시킨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좋은 해법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어 "몇몇 의원들이 무료 배달 앱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매장에 직접 주문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 요청으로 가용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시 추가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아직도 현장 실무자들이 추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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