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수건 쥐어짜서라도 방법 강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 지원금 삭감 방침을 밝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 자체 지원금 최대 55만 원에 정부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더해 최대 1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이 혼재되면서 서울시 지원에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 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결론을 얘기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예컨대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는 가구당 서울 지역상품권 최대 55만 원(선불카드는 5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인가구에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겠다며, 재원의 80%는 정부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이미 자체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지자체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결국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자체 지원금은 예정대로 지급하되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몫 20%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 하위 70% 경기도 광명시민 1인 가구는 예정대로 도 지원금 10만원, 시·군 지원금 5만원을 받지만 추후 정부 지원금은 40만원이 아닌 40만원의 80%인 32만원을 받게 된다. 20%의 지자체 분담 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정부 발표안대로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이하 1~2인 가구에 33만 원, 3~4인 가구 44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서울시 가구 수가 269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령 4인 가구가 기준에 부합하면 우선 서울시 지원금 44만 원에 추후 도입될 정부 지원금 100만 원까지 총 144만 원어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라도 포기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서 서울시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약 3500억 원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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