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열린민주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배…오보방지법 제정"

  • 맑음군산13.2℃
  • 맑음안동14.3℃
  • 맑음울산16.2℃
  • 맑음진도군14.7℃
  • 맑음함양군15.6℃
  • 맑음임실13.4℃
  • 맑음대관령9.9℃
  • 맑음부안13.1℃
  • 맑음대구17.4℃
  • 맑음북부산16.0℃
  • 맑음서귀포20.4℃
  • 맑음서울12.3℃
  • 맑음영덕14.9℃
  • 맑음부산18.4℃
  • 맑음청주14.5℃
  • 맑음봉화10.1℃
  • 맑음보성군16.5℃
  • 맑음광주15.2℃
  • 맑음해남14.4℃
  • 맑음제주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전주14.5℃
  • 맑음인제11.3℃
  • 맑음양평13.0℃
  • 맑음광양시15.8℃
  • 맑음의령군15.5℃
  • 맑음속초10.6℃
  • 맑음영광군12.8℃
  • 맑음동두천11.3℃
  • 맑음의성12.7℃
  • 맑음거제16.2℃
  • 맑음순천14.6℃
  • 맑음이천12.2℃
  • 맑음백령도9.5℃
  • 맑음서산10.9℃
  • 맑음창원17.5℃
  • 맑음북강릉10.0℃
  • 맑음원주13.8℃
  • 맑음홍성13.0℃
  • 맑음세종12.8℃
  • 맑음수원11.2℃
  • 맑음북창원18.2℃
  • 맑음순창군14.3℃
  • 맑음금산13.4℃
  • 맑음북춘천12.4℃
  • 맑음제천11.7℃
  • 맑음영주12.2℃
  • 맑음홍천12.1℃
  • 맑음천안11.7℃
  • 맑음추풍령15.1℃
  • 맑음동해11.2℃
  • 맑음합천15.5℃
  • 맑음고창12.9℃
  • 맑음거창15.0℃
  • 맑음성산16.5℃
  • 맑음보은12.3℃
  • 맑음완도15.6℃
  • 맑음태백10.2℃
  • 맑음밀양14.9℃
  • 맑음울릉도14.0℃
  • 맑음보령11.2℃
  • 맑음춘천14.1℃
  • 맑음장수11.9℃
  • 맑음서청주12.1℃
  • 맑음정읍13.5℃
  • 맑음대전13.9℃
  • 맑음목포14.8℃
  • 맑음남해16.9℃
  • 맑음문경14.3℃
  • 맑음구미14.8℃
  • 맑음진주13.1℃
  • 맑음충주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고산17.9℃
  • 맑음부여13.1℃
  • 맑음포항18.2℃
  • 맑음철원12.3℃
  • 맑음울진13.1℃
  • 맑음통영17.6℃
  • 맑음여수18.3℃
  • 맑음영천16.3℃
  • 맑음남원13.5℃
  • 맑음강화8.7℃
  • 맑음파주9.1℃
  • 맑음김해시17.6℃
  • 맑음상주15.9℃
  • 맑음장흥15.6℃
  • 맑음고창군12.2℃
  • 맑음산청15.1℃
  • 맑음영월13.6℃
  • 맑음흑산도14.1℃
  • 맑음고흥14.5℃
  • 맑음강진군15.9℃
  • 맑음강릉12.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인천11.8℃

열린민주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배…오보방지법 제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8:08:50
언론개혁 공약발표…"조국 보도는 그동안 쌓인 이상한 행동의 밑단" 열린민주당은 1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 열린민주당 김의겸(왼쪽에서 두번째) 후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공약으로 △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오보방지법 제정 △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 종합편성채널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면서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를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임명하고 판사,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 것' 같은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공약을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밑단에 불과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