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중 재복역을 한 인원은 7039명으로 재복역률 25.2%를 기록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이후 저지른 범죄로 다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3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은 25% 안팎을 맴돌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 24.8%, 2013년 24.7%, 2014년 25.7%, 2015년 26.6%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5.2%로 소폭 줄었다.
2016년 출소자 중 죄명별 재복역률은 절도죄가 50%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 범죄(45.8%),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출소했을 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약류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88.8%가 같은 범죄다. 절도죄는 같은 죄명으로 78.2%, 사기·횡령죄는 61.3%, 성폭력은 37.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다.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등이다.
5범 이상의 재복역률이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형기별 재복역률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6.9%로 가장 높았다.
2015년 대비 재복역률이 감소한 이유는 심리치료과 및 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와 교정교화 강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무부는 분석이다.
또 법무부는 외국 등과 비교해 재복역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재복역률은 일본 28.6%, 미국 37%, 뉴질랜드 43%, 호주 45%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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