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도 군불…"확장 재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양적 완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여당 간사, 유승희·김경협·윤후덕·강병원·김두관·김영진·김정호·심기준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10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00조 원으로,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구해야 한다"며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확장 재정 정책이 서민·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정부의 확장 재정 촉구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거론한 뒤, "이쯤 되면 확장 재정, 양적 완화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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