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 8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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