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 대통령 탄핵 발언에 "박근혜 당 합리화하는 정치공세"
"전 국민에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50조 손실 막을 수 있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비례연합정당 선택은 대의에서 어긋나며, 달콤한 유혹임에도 그것이 꼼수이고 반칙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의석수만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분석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연합당 불참은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국민께 입이 닳도록 말한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했다"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고뇌를 통해 비례연합당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겨냥해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위헌 소송을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위성 정당 꼼수를 난립하도록 방치한다며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등 4개 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협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이름도 처음 본 정당들이 많이 있다"며 "적어도 저 정당은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한 연대 기준이 마련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께서 지켜주실 것과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20대30 정도로 전략투표 해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이나 촛불 개혁을 이뤄내는 데 더 중요하다면 전략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권자가 합리적인 전략투표로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망동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막아도 국민이 막는 것이지 특정 정당 주도로 혁명이 성공한 적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당으로 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통합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통합당은 국민 80%의 동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 되돌리려고 한다"며 "도로 박근혜 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란 의구심을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런 부당한 시도가 있다며 민주당 이전에 정의당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게임 의혹이 불거진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에 대해 "계정 공유, 부당하게 얻은 게임 등급을 취업에 활용했다는 의혹, 해고가 아닌데 왜 해고라 했느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계정 공유는 게임 윤리상 명백한 잘못이며 당시에 사과했고, 그 책임으로 게임써클 회장직을 내려놨다. 나머지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는 걸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비례대표 6번 신장식 후보와 관련해 "저희 당에선 음주 운전 검증 기준은 있었는데 무면허 검증 기준은 없었다. 도로 교통 위반 사안을 집회·시위에 따른 벌금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면서 "부실함을 인정하고 신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금 투입해야 500조 손실 막아"
심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대구·경북에 1조, 일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찔끔 확대한 것 말고는 피해당사자에겐 그림의 떡 추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할 것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5년간 무이자 긴급대출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건정성만 되뇌이는 기획재정부를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투입해야 나중에 500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하듯이 대한민국이 매우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지난 정부가 우왕좌왕했던 것과 대비해 아주 일사불란하고 확고한 컨트롤타워를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늦어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며 "중국 봉쇄가 가장 좋은 선택지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중국에서 입출국 게이트를 따로 만들고 특별 검역을 한 이후에는 관리가 잘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고 실제로도 확산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지역확산까지 간 것은 신천지 집단감염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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