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대구·경북 쪽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집단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학의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는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개학을 해도 혼란만 부추길 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도 개학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23일 개학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추가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의 경우 학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 연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학이 더 연기되면 기존과 다른 입시 일정으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노 통제관은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교는 3주간의 휴업으로 개학 연기 기간이 15일 발생하며 학사일정이 밀렸다. 수업일수도 부족해져 휴일 및 방학을 없애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개학이 3월 말 혹은 4월까지 추가로 미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추가 개학연기가 이뤄진다면 '개학 연기 기간'은 현재의 15일을 넘어선다. 학기 개시 후 15일이 넘어설 때(16~34일)까지 계속 휴업하는 경우 교육 당국은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제24조3항·동시행령제45조1항)란 한 학년 동안의 수업일수다. 즉, 1년에 채워야 하는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여름방학에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감축할 수 있는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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