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

  • 구름많음남원23.4℃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고산23.0℃
  • 맑음춘천19.9℃
  • 맑음청송군21.0℃
  • 맑음보성군23.3℃
  • 맑음진도군21.1℃
  • 맑음장흥22.5℃
  • 맑음문경20.7℃
  • 맑음거제
  • 맑음인제17.1℃
  • 맑음진주22.9℃
  • 맑음부여19.7℃
  • 맑음추풍령20.0℃
  • 맑음서울22.7℃
  • 맑음영덕21.6℃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2℃
  • 맑음대전20.9℃
  • 맑음경주시21.7℃
  • 맑음충주18.8℃
  • 맑음울릉도20.0℃
  • 맑음북강릉20.0℃
  • 맑음제주24.6℃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통영23.5℃
  • 맑음고창군22.2℃
  • 맑음양산시24.3℃
  • 맑음영광군20.7℃
  • 맑음부안21.1℃
  • 맑음여수25.1℃
  • 맑음완도22.4℃
  • 맑음백령도18.3℃
  • 맑음태백16.5℃
  • 맑음속초20.5℃
  • 맑음상주22.5℃
  • 맑음울산22.2℃
  • 맑음순천21.5℃
  • 맑음강진군23.0℃
  • 맑음금산20.7℃
  • 맑음김해시23.5℃
  • 맑음장수19.8℃
  • 맑음영천22.4℃
  • 맑음합천22.9℃
  • 맑음홍천19.1℃
  • 맑음해남22.2℃
  • 맑음정읍21.4℃
  • 맑음북창원25.6℃
  • 맑음광양시24.5℃
  • 맑음부산24.2℃
  • 맑음군산21.5℃
  • 맑음원주20.9℃
  • 맑음청주23.6℃
  • 맑음포항24.2℃
  • 맑음목포22.3℃
  • 맑음고흥22.4℃
  • 맑음남해
  • 맑음흑산도20.1℃
  • 맑음철원18.6℃
  • 맑음정선군19.0℃
  • 맑음전주2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서청주18.2℃
  • 맑음북춘천19.5℃
  • 맑음울진23.5℃
  • 맑음북부산24.2℃
  • 맑음봉화19.9℃
  • 맑음강릉22.2℃
  • 맑음서산19.8℃
  • 맑음강화19.9℃
  • 맑음대구24.6℃
  • 맑음구미22.1℃
  • 맑음거창21.3℃
  • 맑음고창20.9℃
  • 맑음보은18.9℃
  • 맑음안동24.0℃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순창군22.5℃
  • 맑음임실21.9℃
  • 맑음영월20.2℃
  • 맑음제천17.7℃
  • 맑음창원23.9℃
  • 맑음의령군21.6℃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2.4℃
  • 맑음수원21.3℃
  • 맑음인천22.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8℃
  • 맑음보령18.9℃
  • 맑음세종21.0℃
  • 맑음동해22.2℃
  • 맑음영주20.7℃
  • 맑음홍성20.0℃
  • 맑음의성24.1℃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13:54:33
"과천 본부서 '명단·출결내역·시설자료' 등 확보 후 조사중"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정부가 과천 신천지교회 교인과 교육생 명단과 예배 출결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신천지 측의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저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내역과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중대본은 역학조사팀. 그리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아직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 추가 상황을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관심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