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또 거짓말 …초단시간 불안정 일자리만 늘어"
심재철 "추미애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안은 야만적 발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선거 공작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혐의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직접 지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검찰, 이 정권의 압박에 위축된 것인가. 지금은 비서실장의 윗선, 사실상의 총기획자 문재인 정권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선거 사건 앞에 속도조절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총선이 두 달 남았다. 어떤 치밀한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가 이뤄질지 모른다"라며 "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거침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며 "주변만 겉돌지 말고 선거 부정의 진원지를 다 파헤쳐야 한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힌 1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또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늘었다고 말하는 그 고용량은 혈세로 부풀려낸 금세 꺼질 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초단시간 불안정 일자리만 대폭 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는 줄었다. 3040 세대는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지속 불가능한 혈세 의존형 정책을 즉각 멈추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설계도 없이 총선 표심만 보고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을 겨냥,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인사 학살로 윤석열 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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