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10년 안에 탄소배출 감축"
그린뉴딜 10대 과제 발표…"그린뉴딜은 열린 공약"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12일 4·15총선 경제 공약으로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꾸기 위한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 위기에 직면했다 "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는 "'동아시아 그린동맹'도 구축하겠다"며 "한·중·일 '탈 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 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구체적 실현 위한 10대 과제 발표
이날 정의당이 밝힌 '그린뉴딜 경제전략'의 3대 과제는 크게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 등 세 가지다.
심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추진 △지역 재생 에너지산업·순환 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탈 탄소 산업·농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그 방안이다.
정의당은 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 경제전략'으로 삼고, 4·15 총선 이후로도 꾸준히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면서 "정의당은 생태 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 시대를 힘차게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 사회 10년의 대전환은, 우리 국민들을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사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마다 달라지는 극한적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주거 빈곤의 서민들에게 냉난방 걱정을 없애줄 것"이라며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주차난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국가적 대전환계획인 그린뉴딜 공약을 열린 공약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이해관계자와 노동자, 시민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창의적 의견을 모아 구체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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