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2.5휴가제' 캠페인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K-POP 공연장 2곳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만여 명에게 월평균 활동소득 106만 원을 평균 5.5개월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이는 △ 문화예술 창작지원 △ 국민 문화·여가 생활 지원 △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여 개 지원 방안을 묶은 '패키지 공약'이다.
민주당은 일단 문화예술 창작지원 방안으로 '예술인고용 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및 은퇴 스포츠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8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 동안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하는 한편, 1년에 200개의 주민 자율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을 지원하고 문화동아리 2000개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콘텐츠·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4000억 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가 1조7000억 원이던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2024년에는 1조 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를 2조2000억 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잡았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 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은 1%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300억 원, 2022년 550억 원, 2023년과 2024년 850억 원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는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 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5280억 원, 국민 문화·여가 생활 지원에 4760억 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에 1조6734억 원 등 2조6774억 원을 2024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 1등 국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문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을 총선서 제대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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