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혈세 이용한 영남용 선거정책…예비비 지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남) 대표 주자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무슨 '만능의 보검'이냐", "혈세를 이용한 영남용 선거 정책", "추경으로 예산 메꾸겠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영남 삼각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세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추경안 편성,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 긴급 당정 협의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심각성이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다"면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건네도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선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차가운 답이 돌아온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법적 요건도 지금 명확히 존재한다.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지원하면 된다"면서 "지금 방역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메르스 당시와는 달리 축적된 경험과 구축된 매뉴얼 덕분에 잘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추경이 무슨 '만능의 보검'인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추경으로 예산을 메꾸겠다는 꼼수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이용한 영남용 선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하려고 만들어진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고 고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의원은 "민주당에 '코로나바이러스 민생대책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특위 설치에 이어 범정부적 민생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은 당장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민생은 선거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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