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국민에 월 150만원 배당금 지급"
"UN본부 한반도 이전하고 세계통일 주도"
허경영 대표 "총선에서 151석, 과반의석 목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은 본격 총선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주요 원내정당들의 인재영입 및 정책 발표 소식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지만, 군소정당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최소 득표율인 3%만 넘기면 과거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개수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수는 39개에 달한다. 창당준비위원회도 23개나 된다. 이들 모두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27개 정당 중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UPI뉴스›는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군소정당 열전'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은 '가계부채 5억원 탕감'이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끈다. 공약이 허무맹랑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전혀 공염불만은 아니라고 믿는 열혈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
배당금당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기준 888명의 예비후보를 확보해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배당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33정책'이라는 문구다. 배당금당은 총 33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마다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번 정책은 정치혁명, 2번 정책은 정당혁명 이런 식이다.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는 "국민배당금,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후 무보수 명예직화, 모든 국민의 가계부채 5억까지 탕감이 핵심정책"이라고 했다.
배당금당의 정책은 당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20세부터 모든 시민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월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산시 5000만 원의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방식 역시도 배당금당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국가예산을 절약해 300조 원을 확보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해 재벌 탈세를 방지해 200조 원을 확보한다.
특히 눈에 띄는 두 조항은 재산비례형 벌금제도와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행위)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재산비례 벌금으로 대체해 100조 원을 확보한다.
또한 양적완화를 3년간 2000조 원씩 실시한다. 허 대표는 "양적완화는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가계부채 탕감이 끝나면 예산절약 등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강령에서는 1번 'UN본부를 한반도로 이전' 항목이 인상깊다. 대한민국에 UN 본부와 산하단체들을 유치해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주도로 세계통일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계획에 대해 허 대표는 "우리 당 예비후보가 지금 민주당, 한국당 합친 것보다 많다.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서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 대표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많다는 보도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 당 전과율(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의 비율)이 다른 당보다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 살인자가 있다고 기사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과실치사이다. 그걸 살인이라고 내보내는 언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 대표는 "우리 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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