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가짜뉴스 방역 대책에 지장…정부가 엄정 대응"
이인영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검역법·의료법 처리"
김상조 "경제와 민생 불꽃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만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책을 논의하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대응을 점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개학 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 대책을 잘 세워달라"며 "중국 유학생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경제대처 수립도 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고 자영업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당분간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제부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해서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되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준다"며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검역법과 의료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며 "2월 국회를 통해 시급한 법들이 처리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계와 국민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영세한 음식·숙박업,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삼각방패'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경제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경제가 조금씩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곧장 우리 수출·관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움츠러든 일상생활만큼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말처럼 안타깝지만 감당하며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처럼 지역별·업종별·기업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한다"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집행에도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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