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청년·신혼부부 주거로 인한 걱정 해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전세·구입 자금 대출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다"면서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 청년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부부 특화타운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 희망타운과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 주택 4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주택 1만 호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는 공약도 세웠다.
이에 더해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2021년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에도 주거 급여를 확대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토피아'를 이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우리는 주거가 불안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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