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총리부터 앞장…공직자 선거 관여시 엄벌"
"경제·민생·공직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를 비롯한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며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진다"면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적극 돕겠다"면서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일정기간 유예·면제) 발전방안에 대해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에 방점을 둬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면서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들께는 '감동'을, 공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도록 확실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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