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안보구상에 파병 결정 안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북한이 외교적 결례로 보이는 단어를 사용한 담화를 내놓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도 협상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평가하며 "길게 보고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와 같지는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다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한 부담,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방위비분담금협정의 기본 틀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주도의 IMSC 일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양자관계 속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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