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표심 공략…비용 5780억은 정부·지자체·통신사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인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중으로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아직 와이파이가 구축되지 않은 전국 시내버스에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초·중학교(2956곳)과 고등학교(2358곳)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버스와 전국 교통시설과 보건복지시설 등에 총 3만6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해킹 위험에 대비한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매년 6000여 개 공공 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 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 2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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