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사안 없고 입장 내지 않는다"는 기류…文정부 세번째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과 검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직후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강공'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확인해줄 사안 없다"며 "수사에 대한 입장 내지 않는다"는 기류다.
자칫 검찰 수사에 대한 섣부른 언급이 논란을 확대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할 경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무대응 기조'와 달리 내부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청와대 겨냥 수사를 강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하는 등 대립이 첨예해진 시점에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2018년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으로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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