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 정권보신용 칼춤"
바른미래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는 평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또한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벌어졌던 갈등에 대해서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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