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선 부수법안·후 예산안 처리 원칙 깨진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한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에서의 선(先) 부수법안 후(後) 예산안 처리라는 원칙이 깨졌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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