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가 덕목… 한국당 반발속 처리돼 안타까운 생각"
삼권분립 위반 논란 "여기서 결판 안나…국민에게 판단 맡겨야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총리가 되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에서 관여하게 돼 있는데,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권이 가끔 정반대로 작동했다고 국민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검찰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국민 염원도 있으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본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처리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과거 덕목"이라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오전 청문회에 이어 재차 제기된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결국 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입법부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 여기서 결판이 안 난다"면서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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