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겸직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계"
정세균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제 역할 할 것"
자료제출·증인 출석 두고 충돌…질의응답 지연돼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정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대선 지지도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회의 위상을 무시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후보자가 가진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산형성 과정, 논문표절 의혹 등도 문제로 삼았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다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과거 의원 겸직 총리와 사법부 출신 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라며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이회창 총리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 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역시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면서 "삼권분립과 전혀 관계없다. 의전 서열이라는 건 현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하고,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국민께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格)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고 충돌해, 한 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인데, 미제출한 자료 건수가 344건"이라고 지적했고, 김상훈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중 (자료 미제출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과거) 이완구 후보자는 40%, 정 후보자는 72.1%"라며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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