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은 취임 당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100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 조 원의 돈을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 원, 단독주택은 150조 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 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 원 폭등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대책에서 빠졌고,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와 경실련은 땅값 총액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토지가격 상승률 등에 대해 각각 다르게 계산한 국토부와 경실련은 근거를 따져보기 위한 공개토론을 수용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시기와 절차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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