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작업 기재부 지시, 직권남용·정치관여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라"면서 "예산 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4+1협의체는 이날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후 기재부가 예산안 상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단계인 시트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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