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한국당, 개혁 저지 위해 반개혁 공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거대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반대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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