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상정은 미지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끝난 이날이 부의 가능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법은 본회의 상정만 남겨놓게 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상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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