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야당 재갈 물리려 민식이법 끌어다 써"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통과시키자" 여야가 본회의 무산을 두고 주말에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법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폭거"라며 "엊그제는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의 공존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본희의 개최는 무산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자 여야는 본회의 무산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언에 의하면 198개의 법안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곧바로 무기명 투표가 예정된 제1번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에 대한 왜 그랬냐는 질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답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다"며 "뒤늦게 5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며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폭력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199개의 민생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다"며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청년, 중소상공인, 포항 지진 피해자, 유치원 학부모 등이 자유한국당의 손쉬운 1차 표적이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반혁이냐"며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했다"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피력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고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만 피멍이 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12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원내대표 간 합의해 처리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의 민생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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