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존중 의사 없다는 신호…훈련 재개조치 빨리 취해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은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므로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촉구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현직이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더 이상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고, 향후 더 많은 합의를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위해 중단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 전투비행술 경기 대회에 이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은 더는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 내년 2~3월 무렵 연합훈련을 실시해 대응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연합훈련 재개를 위한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그는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과의 대화와 경제협력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한국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는 이어 "이번 도발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동시에 한·미 동맹이 약화된 지금이 양국을 위협할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의 군사 합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내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번 포격은 향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시시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평화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도 연습, 훈련, 시험 결정 등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북한은 해안포 사격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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