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와 관련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닌가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속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 제소 절차 철회의사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또 "한일 양국이 6시 정각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일본은 7∼8분 정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화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거나,'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주장 등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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