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 당론으로 추진…막말은 영구추방"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정협상 촉구 결의문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부터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어떻게 선거법을 개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 입법화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오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국회 혁신'에 대해선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의사 일정과 안건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호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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