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좌파독재의 길…사법체계 파괴하는 악법"
나경원 "오보시 檢출입제한, 초헌법…언론에 '조국복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1일 "선거법을 좌파 독재 연장용 공수처법과 묶어서 법안을 뒷거래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범여권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의석수 늘리기가 정치개혁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게 정치개혁과 전혀 무관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가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삼류정치"라며 "좌파독재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과 야합 정당들이 또다시 국민 뜻을 짓밟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제2 조국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의원수 확대 반대 우세 여론조사를 인용, "정의당,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진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며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공수처는 좌파 법조인의 천국이 되고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과 관련, "인재영입 목표는 혁신과 변화, 통합을 통해 국민 신뢰와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보여주기식 영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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