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폐기, 주적 개념 복원, 한미 2+2 회담 복원"
황교안 "국민 생명과 안전, 김정은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
서해 NLL 해병2사단 소초 방문해 함박도 육안 시찰 예정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한미 동맹을 복원·강화하고 완전한 '북핵폐기'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G5 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구촌 각 지역별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정책 격인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이다.
'민평론'에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한국당의 진단과 비전, 목표가 담겼다.
주요 골자는 안보정책은 '북핵폐기', 외교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통일정책은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춘 교류·협력 확대'로 압축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식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먼저 안보 정책에 대해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떠한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며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 대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불평등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측면에선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 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G5 경제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구촌 각 지역별로 경제협력 강화 △통상외교 전문 역량을 구축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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