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4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창원시는 24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원시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다.
특히 창원시는 저출생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15차례에 걸쳐 청년·신혼부부·임산부·자녀양육자·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175명을 면담하는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년·신혼부부·부모 등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주력했다. 시가 발굴한 저출생 대응방안은 민·관·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조성’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16개 정책이다. 5대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가족친화 환경 형성, 미혼남녀·신혼부부 지원, 임산부·난임부부 지원, 자녀양육 지원이다.
먼저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보에 가족친화코너를 신설한다. 이는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가족의 사연을 제보하고 읽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시는 이와 더불어 아이사랑업소 인증사업도 추진한다. 아이사랑음식점 인증사업은 유아 놀이공간, 기저귀 교환대, 아기의자 등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노키즈 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동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한다. 양성평등교육은 사회복무요원 및 민방위 집합교육을 활용해 추진하는데, 올해 110회 진행되는 교육을 내년부터 25회 추가 실시한다. 또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 1기업 당 300만 원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 50명을 모집해 ‘창원 아빠 서포터즈단’을 구축하고, 아빠들 간의 육아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시에 자녀를 동반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형 저출생 대응방안 세 번째 분야는 미혼남녀·신혼부부 지원이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낮은 결혼률, 주거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먼저 요리, 운동, 음악 등 주제별로 모임을 주선해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조성한다. 이른바 ‘미혼남녀 ‘창원에서 만나’’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도 개발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조건을 완화해 기존의대출금액 한도를 삭제하고 버팀목 대출상품을 포함해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임산부·난임부부 지원 정책으로, 4개 사업을 포함한다. 먼저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창원시 민원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정책 교육을 실시해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도 지원하는데, 13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저소득 계층·셋째아 이상인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진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창원시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지원되는 진료비는 30만 원이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던 ‘난임시술비 지원확대’ 정책도 앞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창원형 저출생 대응방안 마지막 분야는 자녀양육 지원이다. 네 개 사업이 포함되는데, 먼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아동 돌봄사업’을 진행한다. 또 아이 돌보미를 170명 증원해 돌봄수요 집중 시간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창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등 거점형 돌봄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개소한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앞으로 더 늘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관협약, 주민자치센터 아동프로그램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육성자금 지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자녀간병 특별휴가 신설, 사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뱅크 운영, 다자녀가정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이다. 시는 이들 저출생 대응방안 추진을 위해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초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둘째아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확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 등 보육과 교육 분야의 복지 정책도 확대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단일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만큼 민·관, 기업 등이 힘을 모아 다 함께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미 시행 중인 보육·교육 정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출생률을 높이고,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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