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용을 취소했던 것을 되돌려야 하는 일 벌어질 수 있어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1-2행정부는 22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원고인 사업자 측이 승소한 내용 즉 의정부시가 패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2023년 9월 사업자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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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도시공사와 캠프 카일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
하지만 이곳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인 첨단 의료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의정부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새로 설립한 의정부도시공사에 맡겨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서둘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의존해 민간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했으나 2심 판결에 따라 사업을 원래 대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형사 재판을 받던 의정부시 A국장과 B과장이 인허가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A국장과 B과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 여부 검토 및 처리 계획 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캠프 카일에는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정부가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승인 신청하고 의정부시가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의해 이곳에 다시 아파트를 짓게 될지 아니면 의료단지를 계속 추진하게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부분 패소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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