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한 뒤 "오늘 초당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으로 국민적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4개 조항을 내세웠다.
다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의안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차로 인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국 일본이 첨단산업의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2019년 6월 29일 채택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뿐만 아니라 WTO협정,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임.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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