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술평가 0점 처리에도 1순위 변동 없어"
전남광주 구례군이 추진한 용역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핵심 기술인력 2명이 다른 업체에도 중복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상근 요건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 ▲ 구례군청 청사 [구례군 제공] |
구례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군이 발주한 26억8500만 원 규모의 '토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 비중이 80%에 달한다.
당시 입찰공고를 보면 참여 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됐다.
논란의 핵심은 우선협상대상자 A사가 제출한 핵심 인력 2명이 다른 업체인 B사에도 등록돼 있고, 두 사람의 4대 보험 중복가입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이들이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사업책임자 등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찰방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례군은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주장한 내용도 확인하고, 당사자의 4대 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업체가 양사의 근무 요일을 나눠 실제 근무했다고 소명한 점 등을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 군 자문변호사를 통한 세 차례 법률자문에서도 자격에 대한 박탈에는 해당되지 않고 벌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근 여부가 입찰참가자격 자체가 아닌 기술평가 항목이라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관련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조정을 하더라도 A사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평가에서 1순위 A사는 95.09점, 2순위 B사는 88.52점 이다. A사의 인력점수 6점을 0점 처리하더라도 89.09점으로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원 제기 측은 A사가 실제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은 "구례군 해석에 따르면 상근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 1인 연구원이 근무요일을 쪼갠다면 회사 여러 곳에 등록해서 참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며 부정당한 업체가 참여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 상근 인력 제출은 '입찰 무효' 사유 (대법원 2011두13459 판결 등), 상근성 기망은 '부정당업자 제재'로 정당 (대법원 2014두46227 판결 등)하다고 판시돼 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이 끝난 뒤 지역공동체가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마을에 시설을 짓는 사업이 아닌 해당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