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점검예정
재정 조기집행·규제개혁 이행 여부 등도 심층 점검하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차단하고 정부 역점 사업의 추진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해 지난 1월에 출범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거나 선례를 답습하는 행태 탓에 업무가 지연되는지 등을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시기에 그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해 온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심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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