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지원 추진도 사실 아냐"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을 언급한 이후 일각에서 서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남북 관련 협상, 외교 관련 협상은 그것이 타결된 뒤에야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인 문제, 기간의 문제를 봤을 때 열릴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일정과 현재 물밑 협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20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확실히 안 열린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조건이 맞게 되면 곧바로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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