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에 "정부차원 대책 차질없이 준비" 지시
"최저임금위 결정, 소득주도성장 포기 뜻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으로,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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