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유연성·환경 규제 등 법·행정적 지원 필요"
한노총 "노동 일방희생 등 기본권 훼손해선 위기 극복 못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여야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 협의회가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계를 향해 "경제 5단체 대표자분들은 경제계가 필요 이상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주시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을, 대·중소 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정치권에 대해선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은 여야 정치권만이 해주실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R&D(연구개발) 및 기술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총은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 대표로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이 노동기본권 훼손과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위기를 극복할 강인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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