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전략물자 밀수출 없다…日, 불확실보도 근거 개탄"
"내년 예산, 대담한 재정지원 필요…적극적 예산편성"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특히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주 상산고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각각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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