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日 수출 1건 허가 긍정평가…규제 조속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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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수출 1건 허가 긍정평가…규제 조속히 철회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08 16:22:46
"다른 품목 불확실성 여전…빠른 시간내 승인 이뤄져야"
'日 백색국가 제외'는 "오늘 논의했고 추후 확정 예정"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책 준비中…최악 상황도 가정"

청와대는 8일 일본이 지난달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른 품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본관.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오늘 유보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아침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했고, 추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불확실성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검토하고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그때부터도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때부터 장단기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를 청와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우리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나갈 거라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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