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개최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 공급
정부는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 72조원 공급, 17만개 일자리 창출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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