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한국 수출 '비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한국 수출 '비상':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5-10 15:05:11

美,10일0시1분부터 2천억달러 대중수입품목 관세 10→25% 인상
중국에 생산 거점 뒀거나 반제품 수출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일부 기업엔 활용 기회…산업부 "수출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 미중 무역전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UPI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양국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돌파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양국 협상이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한국의 대 중국, 대 미국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10일 0시 1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을 기해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 부품,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5745개로 10일 오후 1시 1분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 관세는 12.4%에서 14.7%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제품 또한 유탄을 맞게 됐다.

우선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 대미 수출을 위한 중국의 반제품 수입 수요가 줄게 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체감경기가 나빠지면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생산을 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자본재 수출의 70%가 중국으로 간다"면서 "수출 회복 전망도 지연되고 수출이 안좋아지면 기업 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전체 수입의 10% 규모인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미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의 4배에 달하는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모두에게 악재인 것은 아니다.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은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에 불과하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 현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강경 기조를 이어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면 자동차를 주력품목으로 하는 한국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 당국자들은 오는 13일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232조에서 한국의 제외해줄 것으로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은 위험 분산을 위해 수출 다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상이 시행된 직후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