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
양당에 날선 비판…"정의당, 유력정당으로 거듭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대표 임기 만료로 오는 11일 퇴임을 앞둔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 존중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확장 재정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돼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다. '국가재정 10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이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키라.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발언에 대해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며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 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늘 연설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드리는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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